월 20억원을 누가 낼 것인가?
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폐기물 재활용 자료를 보면 전국 폐기물 회수선별업체는 이해에 34만9천여톤의 폐비닐을 수거했다. 하지만 이 가운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에 따라 생산자들이 낸 부담금에서 지원을 받아 고형연료(SRF) 등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것은 63%인 22만1천여톤에 불과했다. 소규모 업체에서 생산한 1회용 비닐봉투 등 이피아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12만8천여톤은 시멘트 공장에 보내 소각료를 주고 태우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, 그 비용을 폐지나 고철 같은 다른 재활용 폐기물을 취급해 얻는 수익으로 메워왔다.